0915 TIL(Today I Lea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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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5 TIL

[법언어학 수업]

법률언어는 전문어이다

1. 법률언어는 명료성, 정밀성, 비중의성, 포괄성을 기준으로 한다.

1) 명료성: 입법부의 의도가 모호성 없이 분명하게 문자화되어야한다

2) 정밀성: 가능한 적은 단어를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명사를 자주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3) 비중의성: 중의성이 없어야한다

4) 포괄성: 법적 효력 범위 명시의 타당성에 관련된다. 많은 경우의 수를 포괄할 것

 

2. 법률언어의 어휘적 특징: 고어체 사용, 의식/형식언어라는 점, 문화특수적 성격

3. 법률 영어의 구문적 특징:

1) 긴 문장

1971년 법원 법률 한 문장 당 단어의 수 55.11로 한 문장 당 단어의 수 25.49인 미국의 brown corpus에 비해 2배 이상 많음

2) 복잡한 구조의 문장

3) 장황한 표현

4) 명사화

행위자를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동명사 형태의 주어를 사용하거나 주어를 생략하여 누구든 주어가 될 수 있음을 암시

5) 수동태 사용

6) 비인칭 구문

7) 비정상적인 문장구조

8) 대명사 사용의 회피(중의성 예방 위해 같은 명사를 반복해서 사용)

 

4. 법률 한국어의 구문적 특징

1) 긴 문장

이것이 모두 한 문장이라고 한다..!

2) 복잡한 문장구조

3) 명사형 표현

4) 비정상적인 어순과 구조

--> 외국의 법을 많이 차용하다보니 일본식, 미국식 한국어가 나오는 거라고 설명해주셨다

 

개인적으로 언어의 목적은 의사소통에 있다고 생각한다. 교수님께서 수업에 예시로 보여주신 판결문들을 보면서 문장이 너무 길고, 복잡해서 만약 내가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소장과 판결문을 제대로 읽고 해석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생겼다. 법 관련 소송을 겪는 사람 중에서는 나와 같이 법률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텐데 그럼 평범한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은 어려울 것 같다. 특히나 고어체를 사용하거나 조건문을 남발하는 경우 더욱 해석이 어려울 것이고, 이래서 법률문서나 특허 문서의 경우 요약/해석해주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는구나 이해도 되었다. 이렇게 특수한 영역의 언어를 많은 사람들이 읽고 해석할 수 있게 장벽을 낮추어주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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